대한민국 여행자 세관 신고 안내 - 관세법과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hwp

2019-10-06 경남과학고등학교 오유신 작성

#면세한도와 구입한도(구매한도)

관세에 있어 면세한도란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문화/여가생활,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2019-10-06 방문.
http://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7&onhunqueSeq=3745&recommandType=1&pagingType=default&sortType=RETRI&targetRow=31&retrieveType=&sch=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8.30., 일부개정)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2항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이므로, 미국에서 구매 이후 세금까지 다 붙어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미화 600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매 당시 미국에서 가격표에 표시되어 있던 세금을 제한 가격이 기준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이므로, 미국에서 구매 이후 세금까지 다 붙어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미화 600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매 당시 미국에서 가격표에 표시되어 있던 세금을 제한 가격이 기준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 술, 담배, 향수의 경우 특수하게, 위의 미화 600달러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서 아래의 면세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문화/여가생활.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8.30., 일부개정)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3항

품목	면세한도
술	1병(1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 유형의 전자담배는 110g 이하, 그 외의 담배는 250g 이하 –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만 면세됨
향수	60mL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경우, 술과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8.30., 일부개정)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3항

면세품의 면세한도는 국내외 물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과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국내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재반입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출국 시에 들고 갔던 물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출국 시에 들고가지 않았고 면세점에서 구매했거나, 해외에서 새로이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문화/여가생활.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8.30., 일부개정)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2항

관세에 있어 구입한도(구매한도)란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의 구매 금액의 총 한도로서,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내국물품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문화/여가생활.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세관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 중 구매한 물건이(면세점 포함)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과세가격) 총 미화 600달러를 넘는 경우

술, 담배, 향수에 관한 별도의 면세한도의 기준을 초과하여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

-> 대한민국 세관신고서에 상기의 사항이 있다고 표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세 납부의 방법

일반적으로 관세는 현장에서 여행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납세고지서가 세대주에게 송달됩니다.

대한민국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대한민국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세관 신고시 혜택

세관 신고 대상자가 세관을 올바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감면액이 한화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관세 납부 금액의 최대 3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제2항

#세관 미신고시 벌칙

위의 세관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세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래 징수해야 하는 세액에서 납부한 세액을 제한 부족세액의 40%에 동조 제1항에 따라 부족세액의 10%와 부족세액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0.025%의 이자율을 곱한 값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2조(가산세) 제1항 및 제2항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해당 법률의 조항을 보면 이보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합니다(관련 대통령령 참고). 다만,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품목별 과세율

관세의 부과에 있어서 품목별 과세율은 대한민국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별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행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첨 1” 참고.

대한민국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간이세율의 경우, 관세율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간이세율표가 적용됩니다. 단, 관세가 관세율표에 따라 무세가 되는 경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는 단일세율(20%)를 적용합니다.

“별첨 2” 참고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제1항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제2항

#추신

위의 모든 안내나 정보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하여 잘 모르시겠는 분께서는 세무서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직 부족하고 사법고시도 Pass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도움은 드릴 수 있는 오유신(stevenoh0908@gmail.com, 카카오톡 id: ous0908)로 문의해주시면 나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작성에 관련한 정보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별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경남과학고등학교 오유신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 CC BY 4.0으로 배포합니다.